'법무법인 율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는 30일과 31일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24년 초 지정 예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신산업 산업화를...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철민 목사(좌)가 직전대표회장 이종승 목사로부터 회기를 받고 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이하 한국성시화) 제5회 지도자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3대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상임회장에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와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가 선출됐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전국 17개...
▲특강을 마치고 학생들,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 앞줄 중앙 왼쪽부터 박해식 변호사와 김낙현 교장. 구미 현일중학교(교장 김낙현)는 지난 6월 27일 모교 출신(현일중 제20회 졸업) 박해식 변호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푸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 특강을 열었다. 법무법인 율촌 대표 박해식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행정 규제 및 공공거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박 변호사는 ‘마음의 고향 나의 현일중’이란 주제로 어린 시절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행복한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 재위촉 ▲사진 왼쪽 지효준 변호사, 오른쪽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6일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의 임기로 재위촉했다. 지효준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2년간 맡는다. ...
71세 판사 출신 … 기윤실 이사 역임 이력 ▲이우근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를 선임했다. 만 71세인 이 변호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충정 고...
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무명의 기도자들께” 책소개 ❙ 이 책은 기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도록 영점(零點)을 ...
▲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전체 기념촬영. 한국국제기드온협회 제15차 대경지역대회가 지난 4월...
2014년, 후티(시아파 무슬림 소수 집단)는 하디 대통령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하디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내전은 계속되었다. 10만명의 사망자와 25만명의 실향...
▲ 예천 풍양면 서동교회(기독교한국침례회 경북지방 소속)에 세워진 종탑. “때앵~ 땡~ 때앵~ 땡~” 한국교회에서 종소리는 큰...
(사진=인터넷 캡쳐)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제22대 국회의 기독의원들을 향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예장합동 구미노회 구미장로회(회장:이준욱)는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장가계에서 부부 해외 수련회를 실시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1)라는 주...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
▲영주시, 군부대 장병 대상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25일 육군50사단 영주봉화대대 안보관에서 군 장...
▲상주시, 경천대 관광지 전기버스 운행 개시.(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오는 5월 1일(수)부터 10월 31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최종 ...
▲안동시, 일본 사가에시와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 개최.(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4월 24일(수)에 자매도시 일본 사가에...